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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 형사전문센터의 형사절차 안내

Maumsory 2017.11.01 14:21

법무법인 정우의 형사전문센터에서 제공하는 형사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단계의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가 있게 되면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고, 이후에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재판을 신청)하거나 불기소(재판을 신청하지 않음)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찰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의 적법성을 실질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등은 구속영장 적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단계를 떠나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법원단계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형사재판청구)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의 재판진행과정을 일컬어 공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은 아래와 같이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우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방법을 강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합의를 통해 중한 처벌을 피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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