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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도움이 필요할 때

Maumsory 2017.12.01 11:42

가끔 자신의 행동이 내포하는 의미를 착오로 인해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여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이 쓰거나 갖는 경우에 이는 범죄로 처벌되는 행위이며 형법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횡령하면 공금횡령에 해당하게 되며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금횡령죄는 그 처벌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형이 2배로 가중되게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재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대법원에서는 판시한바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공금횡령으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사비인 공금 500만원으로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사고 자신의 책상에 19개월간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금횡령으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게되었던 경찰관은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의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금횡령이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국민포상금 집행을 지연처리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금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에 정직과 부가금을 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한 순간의 잘못으로 공금횡령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느냐에 따라 소송에서 유불리가 갈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우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림으로써 불리한 진술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들에게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승소경력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정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속시원한 답변과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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