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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로 무죄받은 사연

Maumsory 2017.12.02 23:24

공금횡령이라 함은 횡령 중에서 특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적자금을 횡령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업무상횡령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횡령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벌금까지도 병과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형법상의 횡령규정이나 특가법상의 횡령규정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임, 파면 기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금횡령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기부한 장학금을 전용하고 나아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환경재단 대표 A는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약 4억원 중에 약 80% 가량을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다른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장학금을 전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장학금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3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단, 이 사건에서 A는 알선수재죄는 유죄인정이 되었습니다.









공금횡령액이 5억이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B는 총 28회에 걸쳐 5억 2천만원을 공금횡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파면되었으며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아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전과가 없다는 점과 함께 횡령한 공금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횡령한 공금도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에 상당 부분 소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공금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금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홀로 대책을 마련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승소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이미 업질러진 물일지라도 바람직한 최선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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