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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기사회생

Maumsory 2018.01.02 12:25

A는 야구선수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고 시즌이 끝나고는 자유계약선수로 4년간 65억원의 계약을 맺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A의 성공가도는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마카오 해외 원정 불법도박을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A는 해외원정으로 바라카 불법도박을 하고 국내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정에 공범으로 연루되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A는 2회에 걸쳐서 2억원을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A의 도박혐의로 문제가 되자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그를 공범으로 인정하였고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소속사는 기 지급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반환 요구하며 A 소유의 다세대 주택을 가압류하여 경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한때 잘나가던 야구선수에서 불법도박 전과자가 되었으며 재산은 모두 탕진하고 채무만 떠안게되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불법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즉, 도박공간 개설에 관한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1)발행과 (2)이익제공을 모두 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즉 1만 하고 2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즉 1은 없이 2만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A는 일부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에 연루되어 기소되는 순간 인생은 뒤엉키게 되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정확한 법리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치주의에서는 법에 규정한 이상의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우 형사전문센터에서는 불법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철저한 법리 분석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법무법인 정우 형사전문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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